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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4: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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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 18명의 ‘청문 정국’,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앞두고 국회에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무위원들, 국회에 가면 존중감 가져라”이 대통령은 이날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되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쓰여 있다”고 했다.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인 장차관 간의 서열 순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국회 존중’ 발언은 여당이 우위를 점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세워줄 때 상법 개정안 같은 ‘민생개혁’ 입법안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4법’ 등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이날 대통령실에선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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